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

YG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 마약 투약 의혹을 덮기 위해

공익제보자 한 씨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며 회유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 총괄 프로듀서가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한편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보통 법원은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변론 내용을 토대로 형량을 결정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달랐다.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했고 양형 기준 역시 대폭 낮췄다.

심지어 일부 무죄 판단조차 내리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해당 메시지는 2016년 4월 발생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관련 대화 내용인데 경찰은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제보 및 자체 첩보 수집을 통해 입수한 뒤

그해 11월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는데 이때 확보한 카톡 메시지가 핵심 증거로 작용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A씨가 먼저 연락하여 LSD 전달 의사를 밝힘

2.양 전 대표가 숙소 주소를 알려주며 택시 타고 가라고 함

3.A씨가 혼자 가겠다고 하자 위험하다며 같이 가자고 함

4.A씨가 도착 후 전화하자 양 전 대표가 대신 받아 만남 주선

5.비아이 요구로 LSD 구매 요청

6.다음날 오전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자 재차 확인

7.A씨가 뒤늦게 나와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나 화가 나 욕설

8.이후 약 2주 동안 총 14회 걸쳐 문자메시지 주고받음

9.진술번복 권유 정황 포착

10.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11.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12.징역 1년 8개월 선고

13.사회봉사 80시간 명령

14.항소 포기

15.보석 취소 인용

16.구속 수감

17.향후 법정 공방 예고

18.YG 주가 폭락

19.빅뱅 승리 탈퇴

20.아이콘 멤버 전원 계약 해지

21.소속 연예인 줄줄이 퇴출

22.연예계 은퇴 선언

23.경찰 부실수사 도마 위

24.국민청원 등장

25.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움직임

26.대중 분노 폭발

27.청와대 답변 예정

28.언론 보도 봇물

29.여론 악화

30.정부 입장 발표

31.국회 청문회 개최

32.특검 도입 논의

33.관련 법안 발의

34.시민단체 고발

35.방송사 재조사 촉구

36.재수사 돌입

37.마약 양성 반응

38.긴급 체포